[社說] 공약사항 평가 제대로 될까

매니페스토의 개념은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와 계약으로 공약, 곧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약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포천시는 이를 시민과의 약속이란 용어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5․31지방선거 당시 현 박윤국 포천시장은 9개 분야 60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같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10조4천641억원이다. 이중에서 민선4기 이전인 2005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천952억원이다.

공약사업 예산확보 방법으로 총 투자비의 71.7%에 해당하는 7조4천968억원은 민간인이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비의 24.1%인 2조5천247억원은 국비와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결국 포천시비로 공약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4천426억원, 즉 공약사업비 가운데 4.2%에 불과하다.

포천시장 공약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95.8%가 의존재원이다.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문제는 71.7%의 민간투자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포천시의 종합의견에서 공약사업 추진에 10조4천641억원 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약사업 추진가능성 여부, 사업량, 투자사업비 조정 등 추진 부서의 공약사항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간투자, 즉 사업자가 소위 말하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는 것을 말한다. 향후 포천지역에서 사업가가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또 포천시 관계자는 공약사항 9개 분야 60건 가운데 정상추진이 51건, 사업시기 미도래 3건, 예산 미확보 2건, 법안계류 2건, 미착수 2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아울러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다. 평가단 위원은 박윤국 시장과 친분이 두텁거나 포천시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위원들은 가운데 일부는 박윤국 시장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치단체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청주시의 경우 시장 공약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평가단 구성을 분야별 3명씩 총 15명을 공모형식으로 구성한 바 있다. 또 전북 익산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익산추진본부를 중심으로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행평가단을 구성했다.

공약사항 이행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단 구성과 평가방법, 평가원칙 등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평가단 구성에 있어 편향적이지 않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등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