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포천지역 역차별 정책 시정해야

이주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포천시는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희생만 강요당했다고 밝히고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리적으로 포천시는 군사지역이자 수도권에 속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파주시나 양주시, 김포시 등은 동일한 법령이 적용되는 경기도 지역이지만 특별법 혹은 다른 형태로 개발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천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개 군단사령부가 있고, 2개 사단과 여단, 예하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또 600만평의 동양최대 사격장과 미군 영평사격장 등 1천30만평에 달하는 8개 사격장이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의정부시에 주둔하던 캠프 홀링워터 기지까지 영평사격장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군부대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는 50년 이상 그동안 포천시민을 괴롭혀 왔다. 사격 훈련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진다거나 임신한 가축이 낙태되고 탱크와 수송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등 직간접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피해는 우리나라가 남북분단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 

그런데 포천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는 이렇다할만한 것이 없었다. 화성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하고 군산시 작은 섬에 직도 사격장을 건설하면서 3천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 평택시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어 국제평화도시건설 등 89개 사업에 18조8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반세기 동안 군부대 사격장이 존재해 왔고, 그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본 포천시에는 아무런 배려가 없었다. 피해가 발생한 것을 치자면 다른 지역보다 포천시가 훨씬 컸다.

또한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50만평 신도시 개발계획을 150만평으로 축소한다든가 혹은 한탄강댐을 건설하면서 대상토지가 74%를 차지하고 있는 포천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포천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포천시 역차별 정책에 대해 심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 과거 50년 동안 포천시민이 감내한 고통과 미래에도 지속될 불이익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천시장과 국회의원, 포천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은 포천 역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