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與구역 단체장協

 미군 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경기도내 20개 시장 군수들은 지난 4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중앙정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06.9.4 시행)" 제정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임시회장 포천시장 박윤국)" 총회에서 정부에 건의문을 통해 ▶공공사업 활용 반환공여구역 무상양여 ▶1단계 발전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편성과 우선 반영 ▶반환공여구역 지원예산 특별회계 전환 ▶공여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환경기초조사 지침 마련과 복구비용 지원 ▶지속 공여구역 별도지원 대책 마련 ▶국방부 관리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적극 반영 등 7개 사항을 요구했다.

또 반환 공여지 환경오염 복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환경오염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제정된 특별법 취지에 맞는 국가적 책임과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관련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하여 향후 청와대 등 관련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으로 인한 규제 때문에 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향후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협의회 회장에 박윤국 포천시장, 부회장에 최영근 화성시장과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각각 선출했으며, 고문으로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김용서 수원시장을 추대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직시하지 못하는 중앙정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향우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포천시를 비롯한 의정부시와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9개 경기북부 시군과 수원시를 비롯한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양평군 등 경기남부 11개 시군 등 총 20개 시군 단치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2차례 정기모임과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미군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모두 51개소 6천377만4천487평으로 이중 5천172만1천673평이 반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은 84%에 해당하는 38개소 4천329만1천206평이 반환 대상이며  시군별로는 포천시 4개소(460만평), 동두천시 6개소(1천229만평), 파주시 13곳(830만평), 양주시 2개소(348만평), 의정부시 9곳(178만평) 등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을 2008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대학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SOC구축 등 모두 333개 개발사업을 담은 1단계 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