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산재환자의 요양급여 범위는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 급여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규정에 의하면 입원실의 경우 6인 병실 미만을 사용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에서는 6인실을 기준으로 입원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급병실 사용시 ‘종합병원 이상에서 최초요양 및 전원요양 초진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 또는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에 한해서는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쪽 손목을 깁스한 경우 간병료를 신청했더니 최초 입원 14일분과 재수술 후 10일분만승인이 된 바, 더 이상의 간병료 지급이 안되는지요?
?눙乍㈎?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느?범위) 제1항의 제1호에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제9호에서 ‘수술 등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혼 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제10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중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상병상태와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제9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한다고 결정된다면 간병료가 지급됩니다.
☞문의:한국종합노무법인 한솔사무소
(031-877-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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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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