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한미FTA 체결과 지역농축산업

한미FTA(free trade agreement)는 한국과 미국간 수출과 수입 등 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융통성있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를 의미한다.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서 농축산업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포천지역은 농업분야의 피해도 심하겠지만 축산업 피해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세이프가드(Safeguard)를 설정하고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동안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농축산업의 대외 경쟁력 하락이 문제다. 축산업의 경우 국내 가격은 외국산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축산업의 규모나 사료원료 수입 등이 가장 원인이겠지만,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본다. 왜냐하면 축산물 수입개방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소 2마리만 사육해도 축산농가로 분류해 대규모 축산농가와 같이 취급했을 뿐 아니라 각종 지원책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왔다.

결국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할 정부정책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축산농가와 축산업계에서는 이제라도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급육 브랜드화 사업이다.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연구와 사육방법 개선 및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축산물의 브랜드화 사업은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입 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한다면 그야말로 축산농가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