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12월 4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입법 과정에서 활동가의 역할’을 주제로 하반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미화 국회의원실 우정규 선임비서관과 박혜옥 전 포천시의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우정규 선임비서관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박혜옥 전 포천시의원은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등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과 지역사회에서 조례가 갖는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며, 입법 과정에서 마주했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법안과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관계 부처나 관련 단체의 반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입법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벽과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입법 과정 안팎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주목한다.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를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 및 의원실과 소통하는 등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아울러 당사자와 시민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와 효과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법과 제도는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불편함을 알리고, 이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행동이 모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이번 토론회가 법과 입법 과정이 낯설었던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 활동가들에게 입법의 문턱을 낮추고, 자신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익옹호 활동을 지속하며, 누구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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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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