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연구 완료…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모델 제시

이번 연구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운영체계와 제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 중복되는 행정·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두 정책의 운영체계와 법·제도, 예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통합모델 ‘이원적 단일 체계(One-Platform, Multi-Operation)’를 제안했다.

 
‘이원적 단일 체계’는 지역화폐 중심으로 플랫폼을 통합하되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의 특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역할은 체계적으로 분리돼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상권 유형별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정책 대상별 특성도 반영된다.

연구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법·제도 개편과 사용 범위, 가맹점 기준, 재정 분담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연구에서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복되는 행정·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원 측은 “단순히 두 정책의 운영체계를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운영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상호 연계해 운영할 때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라며 “소비자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소상공인은 많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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