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기업규제 철폐해야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3천억 이상을 외국에 수출해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가 富를 창출한 것은 기업인이라고 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괴롭혀 왔지만 이제는 기업과 기업인을 섬겨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같은 사회풍토가 기업인들로 하여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고, 경기도로 유턴하고, 포천으로 유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말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기업인들은 많지 않다.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기업하기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게 기업인들의 말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다는 명목으로 환경관련법 강한 규제, 주민들의 민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반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공장부지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포천지역 기업인들의 애로는 경기북부 인근 시군에 비해 더 크다는 게 기업주들의 주장이다. 기업을 설립부터 운영, 증설 설비투자는 하는데 시간과 경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포천에서 기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기업을 유치하지 못할망정  있는 기업을 다른곳으로 몰아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환경관련법 강화 등이라고 한다. 김문수 지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기업과 기업인을 섬기지는 못하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포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선출직은 물론 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따라야 한다.

포천상공회의소 김인만 회장이 지적했듯이 포천상공회의소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포천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회관 건립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긴 안목과 상공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포천지역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은 2중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각종 규제법령의 강화는 그야말로 기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

기업하기 좋은 포천 혹은 기업하기 좋은 곳을 찾아 외국으로 떠났던 기업이 다시 돌아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규제완화가 선행되어 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