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믿음과 신뢰 필요한 丁亥年

포천지역은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경기북부권에 속해 남북분단에서 오는 현실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노력부족과 대립 등으로 인해 인근 시군에 비해 개발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포천신도시 개발 150만평이 포함된 2020년 포천도시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포천도시기본계획은 전국 최초로 포천시가 스스로 입안한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先계획 後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교통과 물류 등 기반시설 계획,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산업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개발계획이다.

그리고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그동안 지역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포천시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포천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적 변화는 지역발전의 큰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있다.

첫째, 지역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과 포천시장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포천시장으로 선출되어야 하는 문제는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한 후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과 밀접한 사안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장은 포천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도의원은 경기도와 포천시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고, 포천시의원은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집행부가 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둘째, 시민들은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 공익을 고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방행정은 과거와 달리 정책결정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정책결정에 따라서는 일부 시민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작은 이익을 위해 민원이 폭주한다면 큰틀의 정책결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표를 의식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살고싶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의식이 뒷따르지 못하면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