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칼럼] 경제발전은 자유민주주의 만 지키면 가능하다

우리가 수출 할 수 있는 상품은 중석과 철광석 같은 광물과 생사(生絲), 해산물 정도에 불과했다. 제조업 제품은 거의 없었고 1차 산업 품목에만 기대는 후진국 형 무역 구조였다. 1950년대엔 전후(戰後) 복구 사업과 함께 이른바 삼백(三白)산업으로 불리는 <제분, 제당, 면방>을 중심으로 수입 대체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기본 생필품 수요는 웬만큼 충족하게 됐지만 여전히 세계 시장에 팔수있는 상품은 없었다. 1959년 수출액은1920만달러로 전란중보다 더 줄었다. 1960년대 국가 시정 목표는 <수출. 증산. 건설>이었다. 우선 수출을 하고, 모자라면 생산을 늘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공장을 더 짓는다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152차레나 열었을 만큼 수출 제일주의 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 덕분에 수출은 1964년 1억 달러, 1971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 나갔다.

요즘은 예전처럼 수출에 목을 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수출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197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서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수출 덕분이었다.

2010년 우리나라는 수출 4674억 달러 수입 4257억 달러, 무역 흑자 417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은 세계 7위, 무역 규모는 세계 9위로 뛰어 올랐다. 2011년에는 수출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수입을 포함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 시대를 맞았다.

2024년 무역 규모는 수출은 6838억 달러, 수입은 6320억 달러 따라서 2024년 전체 무역 규모는 1조 316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4년 수출액은 역대 최고 기록이며 이전 최고 기록인 2022년 6836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1953년과 비교하면 61년 만에 약 3400배나 불어난 규모라 하겠다. 정치만 잘하면 한국이 무역 강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이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무능하고 나쁜 정치인만 없으면 가능하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 만은 잡지 말았으면 좋겠다.

< 이중희 / 포천신문사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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