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구호뿐인 공무원 제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집약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무원들은 규정된 틀, 즉 관련법에 의해 민원을 처리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20-30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은 몸에 배어있다.

과거의 행정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강력한 중앙집권 사회에서 점차 지방분권 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만큼 강화되고 중요성이 훨씬 증가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일률적인 법집행에서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정책결정의 기능이 중요시 되고있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포천시 공직사회를 바라보면 과거의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에 얶매이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그 예를 들면 공무원 제안제도를 들 수 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포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는 직원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다.

지난 2년 동안 330여건을 제안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는 제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제안제도를 모집해 놓고 행정에 반영한 사례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포천시 제안제도 규칙에 열거된 시상자도 없고, 공무원들은 독창성이나 민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법이나 형식을 행정현실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제안제도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거창한 구호를 외친다고 효율성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게다가 포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선되어야 할 행정개혁 대상은 관련법 개정이라고 한다.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면 청원이나 경기도와 중앙관련부서에 의견개진 등을 통해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거 습관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창의적인 생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매모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인사권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선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공직사회가 움직일 수 있다. 인사권자는 공직사회가 변화하고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공무원 제안제도와 각종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제도와 각종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능력있고 참신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