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유휴부지, 전체 면적의 17%로 방치돼… 활용 방안 다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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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유휴부지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관리 및 안전 문제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중 미사용 토지가 3,200만㎡에 달하면서 전체 면적 중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랍대학 유휴부지 비율은 2021년부터 10%를 넘어서면서 점차 증가되었는데, 그간 교육부에서는 유휴 부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대학 유휴부지의 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김용태 의원은 “대학의 유휴부지나 미사용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대학이나 지역사회의 침체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학의 미사용 유휴공간 공익적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