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내년도 예산심의 제대로 해야

포천시는 2007년 본예산 3천21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영세기업들의 경영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역경제 악화는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포천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천시가 시의회에 제출안 내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13.48%가 증액 편성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7년부터는 미래 포천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박 시장은 2007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경기불황으로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출의 긴축기조를 유지한 건전 균형예산으로 편성했고 공교육 개선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서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힌바 있다.

조만간 신도시 개발이 포함된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포천시는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산정호수 종합개발 등 각종 대형사업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포천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그림 마련, 즉 기본 틀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포천시가 성장하기 위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포천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문제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건설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현재 도비사업으로 추진중에 중단된 지방도로 예산확보나 신규 국도확포장 공사에 따른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이 뒷따라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조성과 관광산업 육성 등 그동안 제시된 사업을 구체화하고 착수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포천시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문제다. 포천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자녀교육 때문에 직장과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다. 그만큼 포천지역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 내년도 예산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나 교육경비 보조사업 등의 예산을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주민이나 노인 등 사회복지 관련예산에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포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3천210원원이라는 큰 규모의 금액이다. 물론 포천시가 시정방향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지만 시민들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서민관련 예산편성을 되었으면 한다.

시의회는 전문적인 보좌진도 없는 가운데 짧은 시간에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혹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회성 소모예산 혹은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은 대폭 수정하거나 혹은 과감히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

포천시는 신도시 개발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미래비전은 물론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