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을 놓고 포천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한탄강댐 추진과 관련해 처음에는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다가 2002년 입장을 바꿔 댐 건설을 찬성해 왔다. 또 올해 8월22일 홍수조절용으로 최종 확정되자 홍수조절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2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포천시가 이병욱 의원에서 제출한 한탄강댐 건설추진 협의 공문서 27건을 분석하면 댐 건설에 대해 당시 포천군은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0년7월 포천군이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서에서 기존 연천댐보다 규모가 몇 배 더 큰 댐을 건설하게 되면 피해규모가 훨씬 상회하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주민 재산권 행사, 토지이용규제, 환경시민단체 반대 등이 우려되어 제2의 동강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의 댐 건설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2000년9월 또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에서도 ‘포천군 임진강수계 댐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서’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및 지역경제발전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1년8월 수자원공사의 댐건설 장기계획(안)협의 요청에 대해 포천군은 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 홍수조절 능력 미흡, 용수확보 및 공급의 부적정, 지역주민 정서상 부적절 등 문제점을 들어 댐건설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2002년3월 포천군은 수자원공사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이주정착지원금과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주변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02년 포천군은 한탄강댐 건설관련 주변지역정비사업 계획 제출하면서 한탄강댐 자전거도로 등 9건의 계획서를 제시하고 사실상 댐건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04년 포천시는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댐건설, 생태자원을 주제로 하는 레저(학습, 휴양, 스포츠)시설 설치 및 이설도로, 이주단지, 생태보전시설, 관광인프라구축, 주민숙원사업지원 등을 조건으로 한탄강댐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8월 수자원공사가 홍수조절댐과 천변저류지 한탄강댐을 건설하기로 최종발표하자 10월10일 부시장을 비롯한 포천시 간부들이 댐 예정지를 방문해 현지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발표한대로 댐 건설이 추진될 경우 환경오염문제, 용수부족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감안해 또다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탄강댐 건설은 철원군과 연천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9년을 끌어왔다. 수몰지역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포천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포천시는 한탄강댐 건설 문제에 관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시에 유리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했어야 한다. 지금이라고 한탄강댐 건설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2면 고조흥 의원 전술핵 재도입 주장(사진) 국정감사자료, “북한핵 실험 대응체제 갖춰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깨지면서 남한도 핵을 통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술핵 재도입`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간 군사력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재도입하거나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미국의 DTRA(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핵무기 1발이 서울에 투하되는 경우 즉발피해(사상자 18만), 낙진피해(사상자 16만)를 포함하여 최소 34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점이 아니라 적국이 핵무기, 화생방전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위협을 하는데 위안이 될 그 무엇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바로 전술핵의 재도입이다”며 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독자적인 정보획득 및 감지능력은 물론 단독작전능력이 부족하여 2020년까지 621조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력증강 및 국방개혁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서 전력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개발 및 핵실험으로 우리의 국방개혁 2020은 엄청난 비용부담과 국민조세부담을 주면서도 남북한간의 전력균형에서 밀리게 될 형편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의원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62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약2000억 원 가량 들어가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여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의원측은 북한에서 비핵화 합의를 어겼으므로 91년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재도입하거나 보유하자는 논리이다. 그나마 강력한 동맹국으로 믿고 의지하던 미국도 자국의 GPR계획에 따라 병력을 축소하고, 2009년 전시 작전권을 이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을 보유한 북한에 대비하고 심리적? 전략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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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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