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공군 오폭사고 피해보상 범위 확대 촉구 입장문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송

포천시 공군 오폭사고 관련 보상 범위 확대 촉구를 위한 입장문

지난 2025년 3월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원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 직후 포천시와 관계기관은 피해 수습과 긴급 지원에 나섰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과 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피해 보상 범위가 노곡2리에 국한되어 인접 지역 피해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피해 건수는 300여 건에 달하며, 노곡리, 도평리, 연곡리, 장암리 등 이동면 다수 마을과 일동면 기산·사직·수입·화대리, 그 외 포천시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었다. 피해 유형도 주택·차량 파손, 축사·농작물 피해, 신체·정신적 피해 등 다양해, 피해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음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보상 절차를 노곡2리 중심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며, 형평성과 실질성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피해 보상 범위를 노곡2리 외 인접 피해 지역 및 피해 접수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하나. 피해 실태를 재검증하여 합리적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보상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진정한 수습은 금전 보상을 넘어 주민 신뢰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에 달려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방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5년 9월 2일

포 천 시 의 회 의 장 임 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