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대북 포용정책은 이미 효용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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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사진·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장)

대북 포용정책은 이미 효용을 상실했다
북한 핵 실험 강행에 대해 여당은“북한 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김정일은 한민족인 남한에는 절대 핵 무기를 쏘지 않고 미국ㆍ일본만을 향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PSI 동참이나 금강산 관광ㆍ개성공단 중단 등의 대북 제재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북한이 반발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 제재 협조 요청에 대해 거절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절대로 남한에는 핵을 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여당의 근거는 무엇인가? 궁금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안 하기 때문”이라며 북핵 실험이 미국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화기애애하던 클린턴 대통령 시절을 생각해보자.
클린턴 대통령 시절 당시 울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회담했고 북한의 조명록은 워싱턴에 가서 군복 정장 차림으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할 정도로 북한과 미국은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때에도 뒤에서는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를 탓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북 포용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사실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의도를 북한에 들키지 않아야 했는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다.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 목적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각종 인도적ㆍ경제적 지원을 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등 북한에 따뜻한 햇볕을 비춰 북한을 개혁ㆍ개방의 길로 이끌고 종국에는 북한 공산 독재 체제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대북 포용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북한이 이 목적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받을 지원은 다 받으면서도 체제 유지를 위해 뒤에서는 핵무기나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대북 포용정책은 대폭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남ㆍ북한 협력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의 능동적 참여이다.
먼저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고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체험하게 하는 장으로서 효용가치가 있음을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알리는 등 투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이것의 대가로 지원된 4억5천만 달러의 조건 없는 현금이 김정일 정권에 들어가 핵무기 개발의 종자돈으로 쓰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핵무기를 없앨 때까지 한시적으로 끊어야 한다.
이렇게 “핵 폐기 없으면 대북포용정책도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