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한탄강댐 건설 포천시입장 오락가락

99년부터 현재까지 한탄강댐 추진과 관련해 처음에는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다가 2002년 입장을 바꿔 댐 건설을 찬성해 왔다. 또 올해 8월22일 홍수조절용으로 최종 확정되자 홍수조절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2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포천시가 이병욱 의원에서 제출한 한탄강댐 건설추진 협의 공문서 27건을 분석하면 댐 건설에 대해 당시 포천군은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0년7월 포천군이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서에서 기존 연천댐보다 규모가 몇배 더 큰 댐을 건설하게 되면 피해규모가 훨씬 상회하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주민 재산권 행사, 토지이용규제, 환경시민단체 반대 등이 우려되어 제2의 동강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의 댐 건설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2000년9월 또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에서도 ‘포천군 임진강수계 댐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서’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및 지역경제발전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1년8월 수자원공사의 댐건설 장기계획(안)협의 요청에 대해 포천군은 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 홍수조절 능력 미흡, 용수확보 및 공급의 부적정, 지역주민 정서상 부적절 등 문제점을 들어 댐건설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2002년3월 포천군은 수자원공사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이주정착지원금과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주변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02년 포천군은 한탄강댐 건설관련 주변지역정비사업 계획 제출하면서 한탄강댐 자전거도로 등 9건의 계획서를 제시하고 사실상 댐건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04년 포천시는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댐건설, 생태자원을 주제로 하는 레저(학습, 휴양, 스포츠)시설 설치 및 이설도로, 이주단지, 생태보전시설, 관광인프라구축, 주민숙원사업지원 등을 조건으로 한탄강댐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8월 수자원공사가 홍수조절댐과 천변저류지 한탄강댐을 건설하기로 최종발표하자 10월10일 부시장을 비롯한 포천시 간부들이 댐 예정지를 방문해 현지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발표한대로 댐 건설이 추진될 경우 환경오염문제, 용수부족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감안해 또다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탄강댐 건설은 철원군과 연천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9년을 끌어왔다. 수몰지역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포천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포천시는 한탄강댐 건설 문제에 관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시에 유리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했어야 한다. 지금이라고 한탄강댐 건설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