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현실을 무시한 채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예산지원이 있지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
농촌형태를 띠고있는 자치센터의 경우 수강생이 많지 않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강사료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 농촌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 계획에 의해 지난 99년부터 읍면동사무소 일부 사무를 시군구청으로 이관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기존 사무실 여유공간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의 여가활동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단순히 프로그램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이웃돕기, 서먹했던 이웃간의 대화나누기, 지역의 각종 대소사 의논 등 각박해져가는 도심속에 여유와 나눔의 장소를 제공하여 주민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주민 각계 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등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포천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포천시에서 운영되는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화현면을 비롯해 포천동, 일동면, 영북면, 관인면, 선단동 등 6개 지역이다.
또 오는 10월 영중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형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12월 포천시에서 처음 개소한 화현면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고 일부 프로그램을 노인들이 강습받고 있는 정도다.
이렇다보니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강사료를 충당은 물론 간사 실비보상조차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나마 도비로 지원되는 연간 2천만원과 시비지원 월30만원 등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올해 개소한 관인면과 선단동자치센터의 경우 관계자들이 의욕을 갖고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매월 30만원만 지원될 뿐 연간 지원되는 도비 2천만원조차 지원되지 않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동지역은 의무사항이고 읍면지역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향후 보완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 개소한 자치센터에 예산지원이 안된 것은 지난해 도비를 신청할 당시 개소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호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효용성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포천시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 지시하거나 의존함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처리히야 한다.
읍면동 업무와 인력이 축소된 만큼 읍면동 스스로 주민자치센터지원 업무에 적극성으로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프로그램 등 기본 경비는 지원해야 한다.
기존 읍면동사무소 업무가 포천시로 이관된 만큼 감소된 유지비용의 일부만이라도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된다면 운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시설비 위주의 경직성 경비보다 프로그램과 운영비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이같은 경비지원과 더불어 자치센터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기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
자치센터운영 성공열쇠는 적정한 예산지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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