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행정사무감사

포천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포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총 79건이다.

지난 1년 동안 포천시가 추진한 대부분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원들은 현장조사와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착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는 시의원들이 실력발휘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과거 행태와 큰 변화가 없었다.

시의회의 권한 중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은 행정사무감사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업무처리를 제대로 했나 혹은 인허가와 관련해 비리가 없는지의 확인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고 만약 부정이 숨겨져 있으면 과감히 밝혀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이 업무의 과오 혹은 부정부패를 밝히려면 시의원 스스로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들을 많은 것을 알아야 가능하다. 그리고 행정이 집행되는 과정 또한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원현장에서 조사활동과 전문가들의 조언 등이 있어야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 중에서 포천시의원들은 과연 몇 가지를 겸비했는지 묻고싶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지켜본 사항이나 피감기관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별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감 공무원들까지 별것 아니라는 말은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선거이후 취임한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행정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조사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급제 시행 이후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실망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의원들과 관련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은 전문성과 참신성 부족이다.

시의원들을 선출해 준 시민들은 포천시를 위해, 시민들을 위해 뭔가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권한이다.

이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시의원들은 지방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행정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