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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어 세금 미납으로 아파트가 압류되었는데 미납세금 납부해야하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10일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문]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세금 미납으로 제 아파트가 압류되었습니다. 미납세금을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지인이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수년전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지인의 사업이 망해서 채권자들과 세무서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니요?

[답]”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이나 재산, 소득행위 거래등이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를 경우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는 실질운영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부가가체세법“ 제8조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밝히드라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책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에 대한 이의를 해야하고 그러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의가 기각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제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부과하려고 한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 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171펀결 등)하였습니다.

귀하는 이 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이 것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구제 받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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