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유언장을 보증인 없이 작성할 수 있나?

저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한 명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 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소식을 알 수 없고 한 명은 제 지척에 살면서 지금까지 저를 돌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봐준 자녀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상속해 주고 싶은데 증여는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유언장 공증은 보증인에게 집안 사정을 다 설명해야 하니 꺼려집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활용하면 보증인 없이도 유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을 둘러싸고 자녀들 간에 여러 분란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지
만 유언장 공증은 보증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작성도 법에 정해진 대로 엄격히 하지
않으면 자칫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등기’입니다. 이
는 살아생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특정인(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생전 수익은 위탁자(유언
자)가 받다가 사후수익은 수탁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등기할
수 있어 증여와 상속이 결합된 형태로서 유언이 아니면서도 유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의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사망 시 상속
세로 신고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유언장 공증은 유증자와 수증자 외 유언
집행인과 보증인 2명이 필요하고 이때 보증인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자격이 없기 때문
에 제3자에게 개인적인 재산상황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재산상황이나 가족관계 사항이 다른 사람에
게 노출될 염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위탁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큰 장점입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면 위탁자 사망시 신탁은 종료되고 사후 수익자는 위탁자의 사망
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