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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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3명과 재위촉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창보 부시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촉식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경기북부의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개발 저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규제의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천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에 수립한 ‘포천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를 수시 발굴하고 있으며, 포천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신설하여 시민이 요청하고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규제의 지속적 정비와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해 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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