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한 의류 재활용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망한 김 군은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부지런한 청년이었다.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한지 1년 반 정도 지난 김 군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적재 작업 중이었다. 딱히 지게차 전담 운전자는 아니었지만 부지런히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로를 따라 콘테이너에 신발, 의류 등 재활용품을 싣는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덧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컨테이너에 짐을 싣고 후진으로 경사로를 내려오기를 반복하던 김 군은 ‘아차’ 싶은 순간 경사면 개구부 옆 1m 아래로 지게차와 함께 떨어지고야 말았다.
“으아악!!!” 비명소리에 근처 사무실에 있던 이 대표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김 군을 119 구조대에 신고하였으나, 119 구조대에 탑승할 때 쯤 김 군은 유명을 달리했다. 사인은 쓰러지는 지게차의 헤드가드에 몸이 끼어 요추 골절로 인한 장기 손상이었다.
▶ 사고 발생원인 및 예방수칙 사망사고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지게차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게차 작업 시에는 작업방법, 운행경로, 작업장소의 지형 등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 전 충분한 교육과 숙지가 뒤따라야한다.
또한, 지게차 운전 시 이런 불상사에 대비하여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전해야했으나,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 이슈 지게차는 업종 구별 없이 사업장에서 널리 쓰이는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교육 없이도 운전할 수 있었던 지게차는 2021. 1. 16.부터 시행되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해 조종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전동식 지게차 사고의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조종 자격을 갖췄는지 사업주가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물류센터, 방문판매업 등의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되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이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조종자격 시행시기가 6개월 연장된 ‘21.7.16.으로 변경되며,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에 유경험자(운전면허+3개월 조종경험)로서 안전보건공단이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이 ’21.7.15.까지 해당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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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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