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64)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부에서도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다. 여러 범죄사실 가운데 정치자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며 "선거 무렵에 금원이 갔다는 점이 선고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죄로) 보여질 수 있다.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수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법률적인 부분에서 간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간격을 메워야 유죄가 될 텐데, 제보자가 말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A씨를 통해 B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씨, 김 군수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전달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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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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