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1년 만에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중보상금 환수를 완료한 토지가 4필지 9,271㎡, 1억 4천만 원 상당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특히, 시유재산 찾기 과정은 해당 토지의 보상 관련 자료가 수십 년이 지나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자료확보가 힘들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그 상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포천시는 시청 문서고와 기록관리시스템을 확인하여 40년 전 보상 관련 자료를 하나둘 찾고, 국가기록원시스템 등을 조회하여 1970년~1990년대 도로지정 관보자료와 유사한 판례 등 소송에 대비한 자료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국지도 56호선 및 시도 22호선 구간 도로부지 2필지(4,508㎡)의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토지 이중보상금을 수령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후, 설득과 협의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손실금을 되찾고 소송으로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 지 1년 만에 시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와 이중보상금 환수라는 성과물을 얻게 돼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커졌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수집한 관련 자료와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포천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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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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