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2심을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있던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이변이 없는 한 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6일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20년 07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