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후 남동생 아들에게 상속하라”고 한 부모님의 유언장을 따라야 하나요?
상고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번 돈을 모두 가계에 보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모두 아들들에게 상속하고, 현재 거주 중인 집만 저와 장남인 남동생 공동명의로 상속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 사후 제 지분을 장남 남동생의 아들에게 넘긴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부모님 뜻이 완강해 그렇게 유언장을 쓰실 것 같은데 유언장의 내용을 지켜야 하나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번 돈이 동생들의 학비와 결혼비용, 현재 사는 집 구입비용(집값의 1/3)으로 들어갔는데 영수증 등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되찾을 수 있을지요?
[답] 유언장에 따라야 하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유류분 및 부모님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자가 조건을 부여한 유언장에 의한 상속재산이라면 그 조건이 불법이 아닌 한 당연히 그 유언장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상속인 개개인이 상속분에 대해 최소한으로 가지는 지분인 ‘유류분(제1115조 제1항)’과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증가에 상속인이 기여한 부분인 ‘기여분(제1000조의 2)’을 인정하고 있어 상속인의 권리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부모님의 유언장을 따라야 하지만 부모님 사후 귀하가 부모님의 재산에 기여한 부분과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에서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경우는 집값의 1/3을 부담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등 금전적 기여가 있었으므로 이를 증명한다면 상당히 높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영수증 등 증거서면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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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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