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포천시는 3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긴급 정책 발표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시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신청을 받아 5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주민등록 상 지급기준일자는 3월 27일 18시 기준이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는 5개월 한시적으로 포천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구마다 카드형 지역화폐가 배부될 예정이다.
포천시 인구는 현재 14만7천700여명으로 포천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590억8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정부, 경기도와 공동 대응해 지역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국 시장은 발표문에서 “이제는 코로나19 방역을 넘어서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 나설 차례”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포천시가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최적에 방안”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주 재원으로하고 일부 예비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여 재정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대책에 대한 질문에 박윤국 시장은 “각종 SOC를 비롯한 모든 기간산업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급자재들도 포천시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포천시 4인 가구의 경우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160만원(1인당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10만원), 정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가구당 100만원)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