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를 수행했다.
이날 오전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은 균형발전기획실의 경기북부 관련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평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경기도가 2015년부터 6개 낙후지역(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에 2,745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관광ㆍ생태농업ㆍSOC 확충 등의 사업을 진행한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올해 12월로 완료된다. 이어 내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6개 시·군에 대해 4,123억 원을 투자하는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된다.
그 외에도 경기북부 관련 사업비는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 북부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은 중요하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제7조는 도지사는 지난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를 명시하고 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 사업추진 우수 시ㆍ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 사업을 독려하려는 것이다.
김우석 의원은 “매년 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통해 우수 시군에게 지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지표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 및 평가해야하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다루는 직원 수는 15명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 증원의 현실적 어려움, 순환보직으로 인한 사업의 이해 부족 등으로 사업관리가 소홀해지면 내실 있는 사업 평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상균 균형발전실장은 “당장 균발실로의 공무원 충원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북부 사업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우석 의원은 “균발실 정원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됐고,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집행부도 인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인력보강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 사업이 주를 이루는 균발실 사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직원들의 사업 이해도가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외부 전문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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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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