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3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최씨와 정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교사,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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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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