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 속도가 더디다. 예정대로라면 4년 후인 오는 2017년 6월에 고속도로가 완공돼 개통이 돼야 하지만 보상률이 10%를 밑돌 정도로 지지부진해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경우 2012년까지 1천146억원, 2013년 3천076억원 등 토지보상에 해당하는 보조 예산 1조2천억원 가량을 연차적으로 집행키로 한 바 있지만, 2012년 100억원, 2013년 1천69억원만을 편성했다.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의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상률이 사업 착공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실시협약의 43%에 훨씬 밑도는 9.3%에 불과하다.
보상의 지연은 완공의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 경우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는 포천시는 고속도로 착공 영향으로 지난 4%, 올해 3%의 땅값이 뛰었다. 토지보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국고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토지주들도 도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토지주들은 지난 10년간 공장, 농장, 주택의 시설투자를 못했으며 지가의 추가상승으로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정부 발표를 믿고 공장과 주거지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금융압박을 받고 있다. 개통지연은 무엇보다 지역전체에 악영향이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보상지연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다음달 세종시 종합청사 앞에서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보상지연은 해당 토지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천시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포천시민 모두가 함께 정부에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데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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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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