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시계 제로’의 형국으로 치달으며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핵실험을 하면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조치, 이에 맞선 북한의 후속 도발이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사태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엔 제재와 북한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당장은 대립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3차 실험을 강행한 직후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12일 오후 11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유엔 결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 2006년 당시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 후 6일 만에 결의안을 채택했다.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에는 대북제재 수위가 올라가면서 결의안 채택에 19일이 걸렸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볼 때 이번에는 제재 내용 역시 2009년보다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결의 2087호에서 추가제재를 취할 수 있는 여러 단초를 마련해둔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금융ㆍ해운 제재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존 유엔 결의안에 포함된 주요한 임의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ㆍ운송 등의 비무력 제재 외에 유엔헌장 7장의 42조(무력제재) 규정도 결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중국 등의 변수로 실제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미 양국은 유엔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을 조기에 채택키로 방침을 세우고 결의안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조치에 북한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면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후 채택된 유엔 결의 2087호에 대해서 즉각 성명을 내고 "물리적 대응 조치"를 거론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한 바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조치에 말로 협박하는 수준을 넘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상황이 파국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4차 핵실험 강행 등에 나설 경우 이에 맞물려 정밀 타격과 같은 대북 무력제재 카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위기가 높아지면 질수록 극적으로 대화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1993년 1차 북핵위기 때도 영변폭격설이 나오는 등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은 제네바 합의로 상황이 정리됐다.
한미 양국이 정권 재편기에 있다는 점도 정세 변수로 꼽힌다. 이달 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북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새로 짜여질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기조로 재편될 경우 한반도에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서 2차 핵실험 때와 같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9년 핵실험 이후 결국 북한의 도발이 2010년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는 대화공세로 돌아설 수 있고 2기 오바마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여기에 호응할 경우 한미의 대북정책도 이에 맞게 재정립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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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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