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75) 국무총리 지명자는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자 장애인들의 ‘살아있는 신화’로 통한다.
한화그룹의 전신인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김봉수 씨의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부친이 6ㆍ25 전쟁 와중에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 슬하에서 성장했다. 친가와 외가가 모두 부유한 편이어서 어릴 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김 지명자는 3살 때 소아마미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희망하던 경기고 진학이 좌절되는 설움도 겪었다.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그는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3학년 때인 만 19세에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합격,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법관이 된다면 독점기업 등 강자의 횡포로부터 보다 많은 약자를 돕는데 애쓰겠다”는 포부를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의 부장판사 생활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올랐다.
서울가정법원장 시절 비행청소년과 사회 지도자를 연결해주는 소년자원보호자 제도를 만들었다. 그는 후배 법관들에게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해 판결하라”며 실정법과 현실 간 괴리를 메울 현실적 합리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1994년 10여 년 간 계속된 생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런 법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판결이다. 그는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1년여 간 생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는 등 ‘발로 뛰는 재판’을 했다.
판사 시절 박정희 정권의 지향점과 상반되는 판결을 다수 내리는 등 박 당선인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좋은 인연이 아니었다.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면직시키려고 해 면직 위기에 처했지만 이 방침이 무산되는 바람에 법관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과외금지,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지소유상한제, 동성동본 혼인금지, 단체장 입후보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5ㆍ18특별법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 위헌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헌법재판소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왔고, 변호사 시절에는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지낸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11년 한국법률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둬왔으나 작년 대선 때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수행해 왔다. 박 당선인으로부터 인수위원장 임명 전화를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을 읽은 것이었다고 한다.
부인 서채원 씨는 이대 재학중 메이퀸 선발대회 학과 대표로 뽑히기도 했다.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장남 김현중 씨와 두 사위 최영익 김범수 씨가 모두 변호사인 법조인 가족이다. 김 지명자는 최영익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을 맡고 있고, 외국변호사인 김현중씨도 넥서스에서 일하고 있다.
김 지명자는 대법관 시절이던 1993년 재산공개 때 자신과 부인, 두 아들을 포함해 29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장남과 차남 명의로 19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모친은 상당한 땅을 소유한 재력가로 알려졌지만 당시 김 지명자는 모친 재산을 고지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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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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