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함부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 되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SNS로 퍼나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SNS 여론조사는 트위터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지지 정당 등을 묻는 투표 화면으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조사결과도 실시간으로 집계돼 나타났다. 경찰은 이같은 여론조사와 공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네티즌이 SNS를 통해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도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된다. 이같은 조사를 알리거나 결과를 퍼나른 '리트윗'도 최초 게시자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적법절차를 거쳐 공표된 선거 여론조사를 인터넷에서 퍼나르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108조를 어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22일 SNS를 통한 선거 여론조사 행위를 발견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사 중인 SNS 여론조사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링크를 클릭하면 선호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가 지역별·나이별·성별로 세분화돼 실시간으로 트위터 상에 게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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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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