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의해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또 다른 규제책이 추가로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육성 위주의 법령이 시행되면서 역기능에 대한 규제 장치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 시 부모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아이핀 사용을 확대하고, 게임을 시작한 뒤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단 자동으로 게임이 끝난 뒤에는 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중독 예방과 치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게임을 학교 폭력의 요인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회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업계가 사회가 인정할만한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 중독의 원인이 과연 게임 자체 때문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선후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의 닌텐도를 만들라’며 게임업계의 분발을 촉구했다”며 “온갖 규제로 손발을 묶어놓고 어떻게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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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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