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ㆍ공기업 부채 규모 800조 육박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영향 재정 건성성 크게 악화
공기업 부채증가율 1년새 15% 폭증, 민간기업의 3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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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800조원에 바짝 육박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는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 영향으로 1년 새 15%나 폭증,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800조원에 근접했다. 공기업 부채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영향으로 1년 새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3천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 급증했다. 2012년 정부 예산 총액인 325조4천억원의 2.4배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5천590억원이다. 2010년 3분기 말보다 5.0%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채 등 채권 형태가 396조5천200억원, 대출금이 7조360억원 등이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훨씬 높다. 정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천60억원으로 1년만에 14.4%나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기업어음은 작년 3분기 말 6조6천250억원으로, 1년 전의 6조450억원보다 9.6% 늘었다.
회사채 발행은 같은 기간 149조3천520억원에서 158조6천670억원으로 6.2% 늘었다. 공적금융대출금은 33조6천960억원에서 39조9천910억원으로 18.7%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확대된 것은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이나 4대강 공사 등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채 물량이 많으면 재정건전성에 금이 가기 때문에 정부는 공기업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공기업 부채가 국가 재정에 부담되는 이유다.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의 세 배에 달한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 부채는 작년 3분기 말 1천509조4천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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