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살림 이렇게 한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9조3천846억원 규모의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2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최되는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심의 의결하게된다.
경기도가 편성·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경제분야 경쟁력 강화와 주5일 근무제 운영 등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환경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중점 추진되었던 SOC 분야와 교육환경 개선분야도 그간의 재정투자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 당초 예산 8조4천516억원에 비해 11%가 늘어난 것이며 제2차 추경예산 9조9천765억원보다는 5.9% 줄어든 것이다.
회계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가 올 당초 예산보다 13.9% 늘어난 7조4천97억원, 특별회계가 1.5% 늘어난 1조9천749억원이다.
이같은 예산규모 증가 요인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7천200억원, 순세계 잉여금 672억원 등 9천330억원의 세입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가 11일 내놓은 내년 예산안은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기반 조성과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 문화·관광·체육 지원, SOC 분야 지속 투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대별 복지정책 추진과 WTO시대에 대비한 농정, 수질 및 환경개선 종합대책, 여성·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도 중점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의 특징으로는 첨단과학기술 육성기반조성에 830억원, 팔당상수원 살리기특별대책사업에 2천109억원,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에 1천539억원, 동북부지역 균형발전에 450억원, 영어마을 조성에 35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복지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7.4%를 늘렸으며, FTA 체결을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13.1%를 늘리는 등 이들 7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분야별 배정안을 보면 ▷교육 1조5천216억원 ▷문화관광 2천488억원 ▷경제투자 2천642억원▷농정 3천519억원 ▷복지·여성 1조1천19억원 ▷환경 5천574억원 ▷도로·하천 9천982억원 ▷교통·건설 4천812억원 ▷소방 2천698억원 ▷일반행정 3조4천867억원 등이다.
경기도가 편성한 9조3천84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 육성 등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산적 복지시책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세대별 복지정책 추진과 선택형 맞춤 지역 특화사업 등 WTO시대에 대비한 농정 추진에 과감히 투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은 각 부문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다.

■신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첨단과학기술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115억원에서 내년에는 8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50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나노특화팹센터 건립에 250억원, 차세대성장동력 신기술개발 등 과학기술 육성에 80억원을 배정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선진 문화관광 육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영어마을 조성에 352억원과 좋은학교 육성에 131억원, 경인교대 건립 236억원, 특목고 지원 120억원 등 총 852억원을 배정하고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67억원을 투자한다

■수질 및 환경개선
수질 및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101개소를 신·증축하고 파주 LCD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수도권 젖줄인 팔당상수원 살리기와 수질 개선 사업에 4천6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군 주둔지에 상수도 보급 등 상수도시설 확충에 810억원, 천연가스 버스와 청소차 444대를 보급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117억을 책정했다. 또한 상수도시설확충과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기금을 융자지원하고 상환자금을 도에서 보조하므로서 환경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여성·노인의 복지증진
세대별 복지 정책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5억원을 조성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17만6천명, 신빈곤층 4천200가구, 자활근로사업 3천명, 장애인 수당 1만8천600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187가구 등 신빈곤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3천308억원을 투자한다.

■SOC지속투자와 동북부지역 지원
SOC 투자지원으로는 광역도로 4개 노선 건설에 232억원, 19개 우회도로 확충에 1천293억원, 지방도 67개 노선 확포장에 3천267억원 등 간선도로망 구축에 7천853억원을 투자한다. 광역철도 5개 노선에 697억원, 버스 재정 지원 428억원 등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1천539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교통체증구간 산업활동 간선도로 조기보상으로 재정수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SOC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세계경제는 3%대, 국내경제가 5%대 성장이라는 국내·외의 경제전망과 시장의 자율성 회복 및 기업의 투자의지 촉진, 소비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여건조성 등 경기회복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경제 동향에 초점을 맞추고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