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구성…자치입법 역량 강화

입법정책위원회는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입법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운영 상황을 살피는 기구다. 필요한 조례와 의안을 발굴하고 입법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위원회는 입법 활동 경험을 갖춘 도의원 8명과 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현장·학술 경험을 지닌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연간 입법정책 방향 설정부터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운영, 입법활동 성과 평가와 개선에 이르기까지 자치입법 전반에 걸쳐 심의·자문을 맡게 된다.

도의원 위원으로는 류기준(더민주, 고양3)·오현정(더민주, 화성2)·이진형(더민주, 화성7)·임유진(더민주, 고양1)·임창열(더민주, 구리2)·정용한(국민의힘, 성남8)·조명자(더민주, 수원10)·최경순(더민주, 안양2) 의원이 참여한다.

외부전문가로는 김범수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선희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 박인 용인시 법률자문관, 신원득 한국재정투자평가원 상임고문, 조완기 (사)자치분권연구소 정책자문위원, 허원 전 경기도의원이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은 위촉장 수여 후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의 뜻을 조례와 정책에 담아내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데 있다”라며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직후 중회의실1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진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선희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위원회는 곧바로 첫 안건 심의에 들어가 ‘의원발의 우수조례’와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의 선정 기준안을 심의했다. 이어 2026년 3분기 자치법규 51건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진형 위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발전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입법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