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저는 선거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현행법상 군의회의원이나 마을금고 이사장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선거운동 업무를 맡을 경우(예를 들면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또는 연설원)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문의 경우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다.
참고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공원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학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등의 대표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선거일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의 입후보)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의:포천군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