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즉 차상위계층,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효과를 얻었다. 더불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예산의 80% 이상을 국비지원을 받아 6월1일부터 일제히 시작해 11월말까지 6개월간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 달 80여 만원의 임금에 불과하지만 취업이 어렵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6개월 동안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 말 그대로 ‘희망근로’였다.
포천시도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6월부터 시작했다. 국비 81.24%, 도비 9.65%, 시비 9.11%의 총 5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767명의 인원을 현장에 투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포천시는 목표인원보다 무려 150%나 되는 1,214명을 선발했다. 희망근로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고용하는 엄연한 근로자인만큼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다.
6월부터 8월까지 포천시 관내는 온통 희망근로자들로 넘쳐났다. 희망근로자들은 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초기에 너무 많은 인원을 무분별하게 선발해 현장에 투입하다보니, 일부에서는 부부가 고급 승용차로 출퇴근하며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왔다. 포천시가 국가예산을 반납할 상황이 올까봐 초기부터 많은 인원을 투입시킨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화 됐다.
11월말까지 3단계 사업에 참여시키려던 계획은 8월말까지 1단계를 끝내면서 차질이 생겼다. 예산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단 3개월만에 무려 절반의 인원을 자퇴 권고 등을 통해 감축한 것이다. 자연감소 인원이 몇 명 안되다 보니 1000여 명의 희망근로자 중 500여 명을 난데없이 쫓아 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두고 포천시는 참여자들에게 6개월 약속은 못지켰지만 대신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또는 취직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주부들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을 통해 6개월 근로를 약속해 놓고 3개월 만에 ‘해고’를 감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희망근로자들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이다. 혜택이나 지원은 전무하고 취업 자체가 어려워 생계유지가 힘든 계층이다. 따라서 ‘6개월 희망근로 사업장’은 절박한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직장이자 소득원이었다. 탈락자들이 반발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아직 남아 있는 희망근로 참여자들도 한숨을 내쉬고 있다. 포천시가 예산이 완전히 소진되는 오는 10월 중순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모두 종료하기 때문이다. 3단계 사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셈이다.
포천시는 사업 초기 별다른 검증 없이 희망자들을 무분별하게 참여시킴으로써 정작 근로를 통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받으려는 취약계층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경쟁적으로 나서서 이벤트성 희망근로 체험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대량 인원감축과 조기종료라는 시행착오부터 바로 잡고 자성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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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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