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9월 15일 제15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장원 포천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 전원을 출석시켜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중효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포천시의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모두 16건을 질문하면서 날카로운 견제와 대안제시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반면 서장원 시장은 성실한 답변 태도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의 숙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우선 인사운영 방침부터 그렇다. 이강림 의원은 조직 및 인사관리 대책을 물으면서 본지가 보도한 바 있는 ‘선단동장의 산업단지조성 T/F팀장 기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청의 미래도시사업소와 지역경제과라는 관련 조직을 철저히 배제하고 일선 동장에게 포천시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긴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포천시장이 해당 사업을 소홀하기 여기거나, 시청 관련 조직을 무능하게 여기거나, 선단동장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거나 일 것이다.
서 시장의 답변은 ‘선단동장의 경험과 능력을 중시한 결정’이라고 한다. 능력과 경험이 뛰어난 적임자라면 언론과 시의회가 줄기차게 제기한 이후에도 동장을 겸임하도록 하며 ‘나홀로 T/F팀’을 이끄는 인사는 이제라도 시정돼야 한다. 시장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경기도청에서 관련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선단동장을 시청 경제조직으로 합류시키는 것이 옳다.
이병욱 의원은 승진훈련장의 관광사업화 과정에서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잘 알려진 대로 영평사격장 뿐만 아니라 승진훈련장 주변지역인 이동면과 영북면 지역주민들도 군부대의 사격훈련 등으로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시의회도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8사단에서 승진훈련장 개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구두회신만 받아 주민피해대책위 및 시의회 특위와 사전에 협의를 거칠 수 없었다고 한다. 시장은 관광객의 이목을 통해 포천시민이 받고 있는 불편함과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여 여론이 조성된다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승진훈련장 개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설령 외부 관광객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심을 끌어내 내부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해도 해당 주민이나 시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시장이 주민들의 피해는 뒷전이고 관광객 유치만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도 사전 협의가 없는데 비롯된 것이다. 적어도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이 훈련장 개방 소식을 집행부가 아닌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접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정종근 의원이 지적했듯 지방자치단체 통합문제의 소극적 대처도 아쉬운 부분이다. 서 시장은 인근 시․군에서 활발한 통합논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생활권이 다르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통합논의에 가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통합논의가 자칫 지역간의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래서 상황을 주시하며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리와 남양주,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의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의하면 자치단체간의 통합건의는 올해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우선 건의 후 지역주민 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통합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그저 관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전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막상 다른 도시권과의 통합논의에 직면했을 때 주도권을 잡기도 어렵고, 도시계획의 자율권 등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수시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포천시 2차 추경예산안부터 꼼꼼하게 심의해야 한다. 7년만에 포천시가 지방채 121억원을 차입해 편성한 것부터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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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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