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 지자체, 농민지원 확대해야

농가경제가 날로 침체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쌀 재혀방을 통한 쌀시장 추가개방 등 국내 농업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관련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협의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등 농민, 농협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조치중 농자재 영세율 적용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관련 조세 감면을 통한 농민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농업관련 국제 협상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있다.
국제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관세율 인하와 농민 지원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농축산업을 육성시킬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권장하는 농업정책에 따라 농업 종사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농축산업은 이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경험에 의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 농민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농민육성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농민이 함께 참여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또한 수급조절을 못하는 농축산물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본 농축산인들도 많다고 보는 것이 농민들의 생각이다. 결국 농업정책 자체가 농촌 현실이나 농축산물 유통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탁상행정에 기인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포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은 대략 3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1.3ha 정도이고 축산업 종사자는 대략 1천47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농축산업 육성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농축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아닌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농업경영인들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그 一例로 최근 들어 그린투어리즘을 중심으로 농촌관광사업이 농촌의 소득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런 농촌 주민에 의한 관광개발이 성공하려면 우선 사업주체가 되어야 할 농민들을 교육하고 사업마인드를 고양시키는 문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도?농 교류를 위해 주민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시스템 구축 등을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민들이 지치지 않고 선진 농업을 구현하고 어려운 국제경쟁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농업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한다면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