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관광성 海外연수

최근 우리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있다.
국가적으로는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희생자 유족돕기 성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정부 개혁정책은 곧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예상되고 있어 유가폭등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포천지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포천군의원 13명 전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7명 등 20명이 7천3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관광성 해외연수는 공인으로써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참사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유족돕기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군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은 왜 이렇게 이웃을 돕는데 인색한지 모르겠다.
물론 군의회가 해외연수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선진국 의회를 방문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견학하고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군의회가 밝힌 방문지는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 있어 모 여행사 관광패키지 관광상품과 유사한 면이 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 등 선진 외국 환경관련 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하고 비교·분석하겠다고 했지만 방문과 답사 수준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시 된다.
그리고 순수하게 환경관련 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운영실태 등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배우기 위해 실시한 해외연수라면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동행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한명도 동행하지 않고 의원과 의회직원들만의 해외연수는 단체관광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전직 모의원은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견학하고 포천군에 설치하려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지않아 제대로 접목시켜 본 적이 없다”며 “결국 이번 해외연수는 명목상의 선진지 견학이지 외국여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군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선진국 의회를 방문해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운영의 우수사례를 수집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선진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및 지방의회 운영 등에 관해 방문해 관람 혹은 관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군의원이 되었으니까 임기내에 한번쯤 해외관광 한 번 해보자는 식의 생각은 버리고 지역민의 대표로써, 그리고 진정한 지역일꾼으로써 군민과 함께 지역의 앞날을 설계하고 고민하는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만약 해외연수가 미리 짜여진 계획이 할지라도 한번 더 심사숙소하여 다음에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금액의 일부라도 성금으로 기탁했다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