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포천시를 방문해 포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받고, 신북면 한센인 정착마을과 염색단지 업체도 찾았다.
한승수 총리의 이번 포천시 방문은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한승수 총리로서는 포천시 방문을 수많은 지자체중의 한 곳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포천시와 시민들은 총리의 방문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짧은 순간이지만 포천시가 총리에게 시의 주요 숙원사업과 현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에 그렇다.
숙원사업은 많은데 각종 규제와 예산부족으로 인해 상당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낙후된 접경지역의 실상과 주민들의 고충을 안다면 총리가 ‘선물’을 주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도 깔려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한승수 총리의 포천시 방문을 결산해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한 총리가 직접 주고 간 선물은 많지 않지만 훗날 주기로 한 선물은 많다고 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서장원 포천시장으로부터 굵직한 현안사업과 건의사항을 보고 받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定住)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만 분명히 했을 뿐, 나머지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겠다는 ‘상투적’ 답변에 머물렀다.
시장이 건의한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국비지원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국책사업인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는 통과노선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축석~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결과 ‘부동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낙후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도 국가차원에서 군협의를 통해 해결해줘야 하는 처지다. 한탄강댐 홍수터 및 수변지역을 승마장과 전국자전거길 연결도로망으로 구축하려는 시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모두가 정부차원의 정책지원과 예산지원이 따라줘야 풀릴 수 있는 사업들이다.
총리가 현안사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시의 건의사항을 듣고 바로 결정하거나 즉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포천시의 현안사업과 건의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민생시찰 길에 올랐을 것으로 본다면, 포천시의 굵직한 건의사항에 대해 거론조차 않은 것을 보면 총리의 ‘현황 파악 후 조치’ 발언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한 총리가 한센촌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 총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환경부와 경기도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한 총리는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고,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활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센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폐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설치 등을 언급했다. 지난 5월 현직 총리로서는 최초로 소록도를 방문해 사과하고 위로한 적이 있어 한 총리의 한센촌 방문과 지원 약속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 이벤트로 한센촌을 이용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잠재우기에 충분하다.
전국에는 23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한승수 총리는 “포천에 오니 고향 춘천에 온 것 같다”는 친근감을 표시했지만, 포천시를 고향처럼 생각해 현안사업을 잘 챙겨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포천시와 관내 각계 지도자, 시민들이 나서야 ‘선물’을 얻어낼 수 있다. 한 총리의 방문이 포천시 현안사업에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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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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