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甲50%, 乙30%, 丙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甲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甲은 1,718천원, 乙은 592천원, 丙은 272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甲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甲이 내야 할 소득세는 5,118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6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운영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①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경우
②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대납세 의무>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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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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