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서울과 강원도 철원군을 연결하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으로 통일시대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의 관문에 위치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의 지속적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사통팔달의 도로확충이다.
그런데 최근 포천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해 줄 축석~무봉간 도로개설 사업이 군부대의 부동의로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은 한편으론 안타까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감마저 들게 한다.
43번 국도는 포천시의 동맥(動脈)이지만 출퇴근 시간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체증이 극심해 경화(硬化) 현상이 생겨 특단의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로 개설과 확·포장사업은 포천시민 전체의 관심사이자 숙원이기도 하다.
포천시는 지난 5월26일 2군수 지원사령부에 축석~무봉간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건의했지만 군(軍)은 도로 개설시행구역이 소흘읍 무봉리에 위치한 탄약고 양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와 43번 국도 6차선 확·포장 등 역점적인 사업이 불투명해진 셈이다. 군부대 탄약고에서 663m 이격해서 도로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송우~무봉간 도로사업이 179억원의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2011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축석~무봉간 도로개설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43번 국도의 6차선 확·포장사업 및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대체도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워진다.
이쯤해서 군부대에 묻고 싶다. 남북 대립이 심화되고 최근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군부대 시설은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도 군부대와 그 시설이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군부대와 탄약고 등 전반적인 군 사안들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만 한다.
군부대 및 군 시설이 먼저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주변에 도시화가 형성되었다면 군부대 및 군 시설물은 주민의 위험성을 없애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탄약고의 양거리 때문에 하루 1만여 대, 2만 여명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무산된다면 탄약고는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수많은 규제로 그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주민들로서는 군 시설을 도심권에서 이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보상이자 위로가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재산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축석~무봉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구시대 낡은 군사보호법이 엄존한 상황에서 어찌보면 군부대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 국회, 군부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정책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주민은 탄약고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에 들어갔고, 포천시는 군의 동의가 끝내 어렵다면 시민사회 조직과 더불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시의회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도 군의 동의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포천시민의 분노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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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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