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수도권 개발축을 경기 서·남부와 동·북부로 전환하면서 동·북부 축을 남양주·의정부·양주·구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면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산하 지역분과 모임인 경기북부발전포럼이 지난 5월25일 47인의 실명으로 낸 성명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명에 참여한 면면들을 보면 대학교수, 도의원, 공무원, 기업인들로 구성되었으며 경기지역 뿐 아니라 서울지역 오피니언 리더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비무장 접경지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을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주지하는 대로 경기북부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이면서도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다. 수도권규제, 개발제한 등으로 수도권의 이점은 살릴 수 없으면서도 비무장접경지역으로서 군사규제 및 환경규제에 묶여 있다. 전국과 경기북부의 격차를 살펴보면 이러한 규제들이 얼마나 경기북부지역을 낙후시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포럼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은 연평균 5%에 근접하고 있지만,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은 감소 내지, 정체하는 실정이며, 낙후지역 일부 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생산액 비중이 국내 GDP의 4%를 하회하는 반면에 수도권 전체 생산액 비중은 국내 GDP의 48%라는 사실을 보면 경기북부의 낙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동북부의 일부 시군은 하수도 보급률 등 사회기간산업이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모자라며,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이유로 남부구간의 km 당 47원에 비해 현격히 비싼 km 당 139원을 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민자도로가 km 당 1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개발축을 경기도 서남부와 동북부로 전환시킨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했던 조치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이번 계획에서 동북부축으로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속해 있어 비무장접경지역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광영도시계획은 대학규제, 기업규제, 군사규제, 환경규제 등 경기북부지역의 과도한 규제가 철폐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경기북부발전포럼의 요구는 접경지역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사항이다.
국회와 중앙부처가 이제는 더 이상 경기북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기북부만을 지원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의 특화산업과 전통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는 주문이다.
경기북부 규제완화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여 세계경제의 선두주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돼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수도권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동·북부 축에서 접경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 세미나에 참석해 미래 대비와 발상 전환을 통해 ‘통일시대 경기북부지역의 위상과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늦었지만 지금이 바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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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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