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 연천)은 3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국방부, 육군본부, 경기도청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군사시설 및 군 유휴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송우리 탄약고, 문암리 헬기장, 왼쪽 아래부터 연천군 신서면, 군남면 왕림리)
ⓒ (주)포천신문사
한나라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 연천)은 4월17일 국방뉴딜정책 실현을 위한 현지조사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2월16일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군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방뉴딜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국방부, 육군본부, 경기도청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군사시설 및 군 유휴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료집에는 김 의원이 현지조사과정에서 직접 듣고 보았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사시설과 군유휴지 현황, 그리고 군 규제로 인한 국민 재산권 피해 현황 등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사진과 함께 담았으며, 앞으로 국방부가 개선해야 할 방향이 수록돼 있다.김 의원은“현지조사를 하며 느낀 것은 마을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과 군 규제로 인한 피해는 해당 군부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이번 기회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국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모든 관계부서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를 우선시하며 약간씩 규제를 풀어서 국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식의 소극적인 규제완화로는 국민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원칙적으로 우선시해 모든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ui4u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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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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