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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에게 듣는다=10]김하식 포천시 민원과장

시민재산권 보전 지적정비,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쉽고 빠르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새 주소체계 구축

김영복 기자 / ui4unews@naver.com입력 : 2009년 02월 28일
↑↑ 김하식 포천시 민원과장
ⓒ (주)포천신문사
민원과는 민원사무의 접점부서로 시민만족 행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친절마인드를 함양한 직원들로 구성된 포천시의 얼굴부서이다. 2008년 전화민원친절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개인평가에서도 1위 직원을 배출하였으며 매일 오전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타 부서의 선두에서 친절을 몸소 실천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김하식(사진) 민원과장을 중심으로 민원·지적·지정·토지관리·가족등록 등 5개팀 26명의 직원이 연 2회 민원친절도 조사를 실시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전을 위한 지적정비 및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주요업무는 민원팀의 경우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운영하기 위해 단축대상 민원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121종에서 400여종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민원행정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인터넷 및 행정 간행물, 언론보도사항 등 모니터링 선행, 각종 평가기관 방문 자료수집, 현장확인 또는 타 기관 면담 필요시 현지 출장(관계부서 합동 출장), 발굴과제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위원회 상정 등 국내·외의 민원행정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포천시에 접목함으로써, 친절·편리·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포천시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친절도를 계량화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서별·개인별 전화친절도 및 마인드를 변화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적팀의 경우는 연속지적도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연속지적도면은 강제 접합방법으로 제작되었고 토지 이동 등 변동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된 오류사항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지형도면고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속지적도정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지목변경시 취득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읍동의 숙원사업인 지적불부합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시민중심 주민자치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이원화로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목변경처리완료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동봉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정팀의 경우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및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민원인들에게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해 제공함으로써 타 시·도를 방문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절약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1월1일부터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자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부동산을 실권리자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토지의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수시확인후 소유권 변동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하여 제공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관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관련부서(세정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토지임야대장에 전신입력 처리하여 토지행정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토지관리팀의 경우는 새주소사업 시설물을 정비하고 중개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다. 2009년1월부터 12월까지 국비를 지원 받아 새주소 DB 및 시설물정비, 광역도로망 구축, 새주소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새 주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토지의 매도·매수관계를 주기적으로 조사·파악해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의 해제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투기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중개업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족등록팀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신고 ONE+ONE 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망신고 후에 연계하여 변경 처리하여야 할 각종 신고사항을 안내하여 신고지연으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출생 축하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출생신고 후 대부분의 민원인이 자녀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유료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 있어 저출산 시대의 출산 축하메시지 전달 및 출생축하등본을 무료로 발급하여 포천시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천시 김하식 민원과장은 “민원과 직원은 만족과 웃음 주는 민원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포천시민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 ui4unews@naver.com입력 : 200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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