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세수증대를 위해 세정과는 OFFICE SCHOOL 세정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방세전문가 교육이 진정한 납세편의를 위한 시책임을 강조하여 세무담당공무원의 교육분위기 및 연구개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업무를 마친 후 담당세목별 연구과제를 선정·연구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후에는 세정직무 교육 발표자료 책자를 발간하여 실무에 도입하고 세정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OFFICE SCHOOL 세정직무교육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제고는 물론 전 세목에 대한 납세자와의 상담능력 향상으로 시민중심의 수준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정과는 또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세의 대원칙인 토지, 건물의 이용현황에 따른 재산세부과로 실질적인 조사 및 과세자료 정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1월1일 기준 전 필지 약 22만2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7월1일 기준 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 중 토지이동 필지에 약 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표준지로는 2천950필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1월1일 기준 전체주택 약 2만1천 호에 대해 주택조사를 하고 6월1일 기준 신축주택 dir 200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표준주택 1천76호를 조사할 계획이다.
세정과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법인세무조사는 탈루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시민중심 주민자치의 시책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세정신뢰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출장에 의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서면세무조사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면위주의 세무조사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세무조사 대상의 확대 및 정례화로 이어져 탈루세원 발굴이 용이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지방세 안내책자 및 지방세 신고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목표를 설정할 수 밖에 없지만 재정확충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하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394억8천7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7억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77억8천3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과년도 이월체납액을 정리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담당제를 시행하며 체납세 특별징수반 편성운영해 나가고 있다.
세정과에서는 납부편의를 위한 지정계좌시스템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납부편의시책을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이 시민중심의 행정임을 감안, 납부하는 모든 세입에 대해서 지정계좌시스템에 의한 수납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Mobile시스템을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 6천호, 토지 1만필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아나로그 방식의 조사방식을 탈피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가격 평가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수시책으로 지방세납부를 휴대폰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휴대폰을 이용한 지방세 조회 및 납부시스템 구축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지정계좌 못지않은 납부편의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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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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